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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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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세는 이중과세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병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에게 병역세를 걷겠다 했을 때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 후 직업이 없는 경우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그 병역세를 누가 대신 납부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병역을 이미 치른 아버지가 납부하거나 직장이 있는 어머니가 자식의 것까지 대신 납부해야하느냐 라는 문제와
병역세 납부로 병역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그 역시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죠.. 시작이야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라도 내라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2년 고생할 바에 차라리 나도 돈내고 안 간다 하고 싶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