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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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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 몰라도 하도급 관련된 처벌이 강해졌으면 좋겠음.. 그리고 신고자 포상제도 같은것도 해서 실질 임금 낮추는 사회악의 하도급 관련된것들 처단 했으면.. ㅠㅠ
실제로 내는 공공사업의 인건비는 고급이 800돈 받는걸로 나와 잇는데 실제 와서 일하는 고급 개발자는 400받고 일하는게 말이됨?
그러니 노동자 실질 임금과 정부가 발표하는 고소득 연봉자 발표 와의 차이가 심하지...
그리고 처벌이 미약하면 그거 감수하고 사업하는 놈들 생겨나니.. 겁나 지독하게 처벌 조항 만들었음 좋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