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9
2015-05-13 09:00:23
1
오유를 보면서 느끼는점은 몇가지 있습니다.
글쓴분 말도 일리가 있고요. 다른분 말도 맞아요.
그리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법에 기대려 하는데 법이 옳지 않다면?
가령 예를 들어 경제사범 1조를 불법으로 비자금만들어쓴 경제사범이 있는데 법은 벌금 1억에 징역 5년 이하를 내린다고 보세요.
이게 법의 엄중함에 기대볼만한 법치인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게 우리나라 현실이다보니
법자체를 못믿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법은 기득권자들의 아우성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우성을 쳐야 한다. 라는 콜로세움 결과도 있었습니다.
전 이런 노력이 좀더 나은 민주주의 체제를 만든다고 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기회 결과 들이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법은 그대로다? 법도 법나름이지요. 헌법이라는 기본 틀이야 당연히 항상 변화없이 기본을 지켜져야 하지만 그외의 법은 상황에 따라 그때의 시대적인 변수에 따라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쓴 이유는 즉 법은 만능이 아니다.
이걸 설명 하기 위함이였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오유인들이 발끈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커뮤니티간의 분쟁... 해결할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그리고 누가 옳은지 판단할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으며, 그걸 관리 감독할수 있는 기관은 있습니까? 뭐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어느정도 관리 감독이야 하겟죠.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네들 눈엔 뭐로 보일지 안봐도 비디오겠고요.
그래서 항상 흐지부지 넘어가다보니 이놈도 건들고 저놈들 건들고 항상 운영자님은 자중하라 자중하라 하는 상황이니
맨날 맞아주기만 하니 이것들이 호구로 보니깐 우리도 걍 같이 까자 라는 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형편인거죠.
확실히 처벌 할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명예훼손 , 같은걸로 몇번 걸리고 나니 이런부분들을 비켜나가는 행위로 공격 하는데 뭔수로 법에 기댑니까?
하...
근데 전 이렇게 싸우는게 글쓴이의 말처럼 처럼 싫습니다. 그냥 여시를 병먹금에 차단시켯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