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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2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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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감합니다. 명백한 이중과세에 형평성도 어긋나네요. 정확하게 그 과세금액만큼 매해 주식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 같네요. 차라리 투자세액공제를 고용세액공제로 돌린다는 발상이 더욱 그럴듯해 보입니다. 투자세액공제를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Spot성 지출이고 고정비 성격이 아닌데다가 감가상각으로 절세효과까지 있으니 비효율적이고, 내수경기 진작에 훨씬 효율적이고 실업율도 관리할 수 있는 고용세액공제가 더욱 나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 돈 쌓아 놓는것이 눈꼴시려우면 지금처럼 10 20 22 이런식으로 말고 10 20 30으로 급간을 더 가파르게 만드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법인세 죄다 깎아놓고 유보금가지고 논리도 없는 과세하느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