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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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ㅠㅠㅠ

18310 2020-09-01 18:02:41 1

[새창]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 여기는 저로선..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네요ㅠㅠㅠㅠ

18309 2020-09-01 18:00:54 10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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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모든 공소시효가 짧진 않으니깐요.
개인적으로 군자의 복수가 성공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네요.

18308 2020-09-01 16:48:59 14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민사는 할 수 있겠죠.
민사라도 정당하게 보상받았으면 합니다ㅠ

18307 2020-09-01 16:45:59 38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하다못해 교통사고로 인한 우발적 살인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걸 "과실치사"로 보는데..
과실치사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촉법소년 나이를 높게 쳐줘도 13세인데..
공소시효 끝나는 날은 18세.. 아슬아슬하게 법정으로 끌고가도, 여전히 소년범 취급 되겠네요.

이에, 말씀하신 군자의 복수는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겠네요.

18306 2020-09-01 16:38:35 5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공소시효 있지 않나요?

18305 2020-09-01 16:36:59 2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18303 2020-09-01 16:00:22 18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그러게요.
"친권자"라는 것 자체가 민법에 적혀있는 내용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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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13조) 즉 미성숙한 자녀를 정신적, 육체적, 기타 모든 면에서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킬 의무를 지므로, 자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와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by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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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본문에 나온 모든 피해자들이 정당한 민사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18302 2020-09-01 15:49:22 60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아, 연좌제로 볼 수 있겠구나..
그치만, 그럼 "보호자"가 하는 역할이 뭐가 되는 건가요, 이 경우?

18301 2020-09-01 14:59:32 57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보호자에게 벌을 주도록 해야하지 않나요?

18300 2020-09-01 14:58:26 163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저거 해결법 의외로 심플한데..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 자체는 내버려두고,
촉법소년의 보호자를 족치도록 바꿔야해요.

18299 2020-09-01 13:08:02 0

[유머아님. 죄송]자게에 자꾸만 자살을 암시하는 분이 오시네요. [새창]

하C.. 심지어 ㅇㅂ에 들락이면서 같은 글 쓰는 사람이네요.
엮이는거 졸라 싫은데.. 그렇다고 진짜 자살하면 어쩔까 걱정되고..

18298 2020-09-01 13:06:30 2

님들 님들 이거 해보셈!! [새창]

맛있겠다.. 도넛..

18297 2020-09-01 12:59:23 12

수강신청중 노트북이 고장남 [새창]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