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3
2016-04-07 19:13:14
1/4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처리는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법처리를 한다면.. 무슨 수로, 어떤 죄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가 문제고
형법처리를 한다면.. 빼박캔트 성범죄이니깐 일괄처리가 가능하지만
..하필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사이트'(비단 그 곳이 범죄자의 소굴이냐를 떠나서)의 '차단'을 '형법'으로 처리한다..는 여실 내지는 선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매우 민감한 상황이라서요.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ㅠ
사법처리를 한다면.. 무슨 수로, 어떤 죄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가 문제고
형법처리를 한다면.. 빼박캔트 성범죄이니깐 일괄처리가 가능하지만
..하필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사이트'(비단 그 곳이 범죄자의 소굴이냐를 떠나서)의 '차단'을 '형법'으로 처리한다..는 여실 내지는 선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매우 민감한 상황이라서요.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ㅠ
11092
2016-04-07 19:07:23
0
정직과신뢰/
그런 거라면 다행입니다만..
..하필이면 '형법'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한다고 기사가 적혀있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사법처리를 한다는 건지..
법알못인 저로서는 그냥 막 걱정이되네요ㅠ
그런 거라면 다행입니다만..
..하필이면 '형법'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한다고 기사가 적혀있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사법처리를 한다는 건지..
법알못인 저로서는 그냥 막 걱정이되네요ㅠ
11091
2016-04-07 16:50:52
11/35
좋은 탄산글이긴 하지만..
건강한 탄산수가 아니라, 과하게 이것저것 넣어서 만든 인공음료같은 글이네요.
최고규모의 성범죄를 "만드는" 악질 사이트를 잡아낸 것은 정말로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서
우리나라 경찰들에게
"민간인이 운영하는 해외서버의 압수수색 및 회원 사법처리"라는
희대의 "반민주적 탄압의 선례"를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잘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중인 현주소의 우리나라 상황에는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아이러니한 결과가 되어버렸네요.
부디 이 일이
본격적인 인터넷 통제의 밑거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Ps.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각종 불법적인 행위와
인륜을 거스르는 짓을 저지른
해당 인원 모두를 저주합니다.
그들 때문에
위의 말도 안되는 걱정을 하게 되버렸네요.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폐쇄했다면
이런 걱정은 없었을텐데..
11088
2016-04-03 02:10:04
9
이미 몇차례 분산자살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나 뉴스는 감감무소식...
그러나 뉴스는 감감무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