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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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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이라..
옛것을 지키고 그 바탕으로 새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점에서 성범죄에 가중처벌한건 오늘날 받아들여야 하는 옛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감형하는건.. 에휴..
그렇지만, 동시에 사형금지와 같은 조항은 새로 받아들여야 하는 새것입니다.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법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일은 해선 안됩니다.
타국처럼 환생해도 빠져나오지 못할 99년형 같은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다시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을 형을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