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88
2021-01-26 14:56:54
7/8
저는 여기서 초등학생을 '그냥 보내준' 부분에서 참작(?)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애초에, 이미 저 둘이 만난 시점에서,
저 초등학생은 한 번 당했다고 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0대 청년이면 충분히 힘으로 제압하고도 남았을꺼에요.
하지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집행유예를 다시 찾아보니 '이미 빨간줄은 그어진 것'이더라구요.
이미 처벌 받은 사람이니깐.. 더이상 뭐라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은 별루라고 생각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