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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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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특정 집단에게만 덤탱이를 씌우게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가령 지금은 말씀하신 자영업, 중소기업 직원에게 무리가 가고 있다 해서,
바뀌게 된 법이 건물주, 은행업자가 덤탱이를 쓰게 된다면..
처음이야 통쾌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무도 건물주나 은행업자를 하기 싫다고 여기게 되겠네요.
최악의 경우, 빈 건물은 많은데 아무도 세를 주지 않아서 폐건물만 주구장창 늘어나거나, 은행업무가 밀려서 24시간 인터넷뱅킹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현 시점에서 하나의 해결책은,
국가 차원에서 일시로 전 국민에게 대출 상환을 멈춰주는 것이려나요? 해당 금액 만큼은 국가에서 지불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