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도착한 두개의 메세지 입니다... 고소할거예요 ㅠㅠ [새창]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 상대를(객체의착오 경우)

잘못알았다면....설명은 법은 법이되

글쓴이가 고소하여 처리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말하는겁니다

실제로 적어도 고소권자나 객체나

피해사실 , 피해정도가 없으면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요

394 2016-06-28 09:11:17 5

남자친구에게 도착한 두개의 메세지 입니다... 고소할거예요 ㅠㅠ [새창]

그렇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가 무리없을겁니다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만 거짓으로

명예훼손죄가 되면 처벌 수위나 형량이

올라가지요... 허나 용의자가 초범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례로 최근 아는분이 허위적시명예훼손

사례로 억울함을 호소하여 제가 고소절차를

알려주었고 정보통신을 이용한 명예훼손

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구약식에 의한

벌금형으로 매듭지어 졌습니다...

형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벌금이라는

전과 타이틀을 달아준것에 만족하였죠..

왜냐하면 전과를 달게되면 추후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게되면 형량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또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같은 짓은

하지 못하게되죠... 작성자분 역시

용의자분께 타이틀 하나 달아드리세요

2~3 개월정도면 결과 나올겁니다^^

393 2016-06-28 06:55:38 9

규제에 미친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itter [새창]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소견입니다

392 2016-06-28 01:03:27 1

남자친구에게 도착한 두개의 메세지 입니다... 고소할거예요 ㅠㅠ [새창]

고소권자가 고소시에는 사실확인과

조사결과에따라 공소제기하는 검사가

죄명을 찾아주는 것이지 국가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고소권자에게 죄명까지 알아서 찾으란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거죠...

공소제기 후에도 죄를 판단하는 판사가

추후에 적용법조나 죄명이 틀리게되면

은근히 갈구는식?으로 바꾸라고 눈치줍니다..

안바꿨다 공소기각 나오면 이건 이거대로

개쪽팔리는 일이니깐요...

391 2016-06-28 00:59:04 15

남자친구에게 도착한 두개의 메세지 입니다... 고소할거예요 ㅠㅠ [새창]

명예훼손죄 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라는건

어떤 누가봐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것이라는 확신

예를 들면 자식의 비행을 목격한 3자가

그 부모에게 말을 해줬다 치면 자기자식의

허물을 부모 자신이 떠들고 다니진 않겠죠?

이럴땐 공연성 성립이 안되지만...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헤어지고 난 후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

이 있다면 공연성은 성립이 됩니다...

390 2016-06-28 00:54:21 3

남자친구에게 도착한 두개의 메세지 입니다... 고소할거예요 ㅠㅠ [새창]

일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허나 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저 문자

보낸놈이 문자를 받은사람이 작성자님과

작성자 남친임을 인지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잡아놓고 진술서 작성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잘못눌러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라고

말해버리면 난감해집니다...(이때는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가 자복하였으니 이건 이거대로

성매매로 처벌하면 될것이고...) 고소장에

일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 적어주세요

경찰쪽에 접수되고 검찰로 넘어가면

해당 죄명은 구성요건 해당성 따져보고

검사가 알아서 달아줄겁니다...

389 2016-06-27 20:47:41 10

[새창]

저건 민사쪽 뿐만이 아니라 형사건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다만 현역이라면

군형법의 도움받기 힘들겁니다

실제로 현역시절 구타로 인한 폭행후유증을

군생활시절 군사법원 혹은 헌병대의

도움받기 힘들거라 생각한 피해자가

전역후 민간법원에 제소하고 처벌후

민사로 손해배상 받은적 있습니다

현재 군대도 많이 변했다지만 군대는

군대입니다 더욱이 해병...암담하네요...

388 2016-06-26 18:45:50 0

''문재인 '약한군대' 발언, 시기 내용 부적절'' [새창]

내 다음 대선때도 병출신 후보에게

우리집안 표를 몰아줄터인데...

어떤가? 새누리? 병역필 한 대선 후보가

있기는 한가?ㅋㅋ

387 2016-06-26 18:44:08 3

''문재인 '약한군대' 발언, 시기 내용 부적절'' [새창]

내가... 다른건 잘 모르겠고

세상 살다보니 이거 하난 알겠더라

육사출신, 병역면제 이런사람들보다

일반병 보통사람처럼 끌려가 보통사람이

대통령되고 정치하면 대한민국 상식으로

방향전환되는거 같더라

386 2016-06-26 18:28:33 0

[새창]

저...낼모레 그쪽으로 출장갑니다...

그럼 안됩니다ㅜㅠ

385 2016-06-25 14:40:00 2

기성정치는 가라..이재명 신드롬 확산 [새창]

정치쪽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이분 대통령 당선되면

후달리는것들 많을듯... 다 쳐 죽여주셨음..

하는 간절한 바램...플러스로 친일 잔당들도 좀...

384 2016-06-25 10:01:16 3

수영장에서 쉬하면.. [새창]

수상인명구조원으루 수영장에서 일했었는데요

물 안에서 똥 오줌 싸도 별 탈 없습니다

실제로 괄약근에 이상이 있었는지

수영하면서 건더기를 뿜어대신 분 계셨는데

물이 워낙에 많고 건더기가 유동성??이라

물에 아주 잘 녹더군요 거기에서 수영

하시던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께선

상상도 못하셨을거예요....

전 그장면보고 한 반년간 실내수영장

안갔습니다...

383 2016-06-24 19:43:59 1

표창원 “‘일황 만세’ 외치고, 위안부 예산 편성 않고…이게 정상인가” [새창]

역적 친일파 잡것들 심장에

표창을 꽂아버리고 싶다...

381 2016-06-21 01:02:13 0

펌) 이웃나라의 민영화 결과 (발암주의,국토초전박살) [새창]

아오... 이젠 욕도 안나온다

제발 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