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
2021-08-23 16:03:56
0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값이 실제로 상승을 멈췄던 시기가 한번 있었는데, 19년도 상반기(1~6월)였습니다. 당시 서울 집값 상승률이 -0.11%였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기준금리가 가장 높던 '18년 11월~'19년 7월 (1.75%)과 겹치는 시기였기 때문이고, 이 직전에 주담대의 주택구입용도를 제한하는 9.13 부동산 대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준금리는 이 이후 1년도 안 되어 20년 5월에 현재와 같은 0.5%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인 현상이었죠. 방금 언급했던 1.75%는 결코 고금리라 할 수 없는데도, 그 정도 금리 인상에 적절한 대출제한책만 있어도 집값이 잡힌다는 실증적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