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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1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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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만 보면 판사들은 자격없는 인간도 아닌 범죄자와 동급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것같네요.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혹은 자세한 내용과 판결근거를 모른채
멋대로 써내려간 기사에 흥분해봐야 좋을거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 자극적인 성범죄 기사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범죄는 성범죄이고 성범죄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것같네요.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한 나라와 성범죄만 비교하구요. 뭐 하나씩 하나씩 처벌이 강화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볼때 전반적인 처벌강화가 필요한거 아닌가 합니다. 성범죄만 처벌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별로 듣기 싫었습니다(개인적인생각) 꼭 다른 범죄의 피해자는 아무것도 아닌것같은 그럼 느낌이 들게 해서요. 그 사람들도 성폭행 피해자많큼 괴로운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처벌이 약해요, 친일행위 한사람도 그냥 놔둬, 쿠테타 일으켜서 독재하고 돈 빼돌린 사람도 그냥놔둬
온갖 수작으로 불법 증여한 재벌들도 그냥 놔둬, 처벌 강화가 필요한걸 말하면 끝도 없어요. 악덕기업주에 대한 벌금도 웃음나올정도구요.
저또한 이 또한 짧은 기사내용으로 짐작하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피해자 본인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에 집행유예를 한것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가 문제제기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 본인이 정상인처럼 제대로된 사고와 판단을 할수 없다고 해서 부모의 의견을 피해자의 의견과 동일시 해도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알수 없다면,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 심각성과 분노를 느낄수 없는 상태라면 법이 나서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의견은 부모의 생각일 뿐이죠. 만약 부모의 의견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견을 동일시 한다면, 부모가 장애인 자식을 팔아넘겨도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