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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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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보편적 복지 지지자라 선별적 복지의 논리에 반박을 하자면
보편적 복지를 받는 국가의 부자들은 보편적 복지의 가격을 서민들에 비해서 높은 가격(세금)을 주고 사는 개념이라
부자가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보긴 어려움.
애초에 부자들은 자기의 복지를 구매해 누리는 동시에 다른 수많은 이들의 복지까지 사주는 거니까요.
지금같은 선별적 복지 체제에선 이 기준에 미달된다 저 기준에 미달된다해서 제외되다 보면 나중엔 저런 사람들이 복지의 수혜를 못받는거죠.
...뭐 이러나저러나 세금 빼먹는 도둑놈들이 제일 짜증나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