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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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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골치아픈 일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와대는 2가지 면에서 골치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이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 청와대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 역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정부와는 동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특정 지역을 복원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 관광상품화 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니까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이 이런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의 비정상적인 압력입니다.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렵다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거제시가 특정 장소의 옛모습을 복원하려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 사업 진행에 청와대가 간섭할 근거가 없다면 그대로 둬야 합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 사업에는 청와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업이 부정한 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느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개인적으로 이 생가 복원이 제대로만 된다면 엄청난 관광 상품이 될 것은 틀림없으리라 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문통의 인기는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