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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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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에 안좋은 인식이 박힌 것은 독재정권이 부당하게 사용해서 그런거죠. 연임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반례를 들어보면 독재정권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 유지를 위해 '타당하고 필요한 국책사업은 이후에도 손 못댄다' 라는 법을 만들어서 악용한다고하면 이에 동의하실건가요? 민주시민이라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법안 자체가 아니라 독재정권의 만행을 거부하는 것일 겁니다. 전 민주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길 자체는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독재는 항상 견제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