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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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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하신듯 하군요
질병에 의한 면제 혹은 신체조건에 의한 공익 또는 방위산업체등등 또한 국방의 의무를 마친겁니다.
가끔 보이는 병역비리 문제가 터지는 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려고 잔꾀 부리다 처벌 받는겁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방의 의무란것을 남성만 짊어 져야하는 점에 대해서 남성들이 논란을 일으켰다기 보다
소수의 입김쎈 여성들이 남여평등을 외치며 가산점제대에 테클을 걸었고 그로인해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