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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2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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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인가 모르는 분들을 위한 단순요약
1. 정부의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음에도 테러방지기구를 더 창설하려는 것
2. 1을 감안한다쳐도, 이번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주체가 대통령과 상임위 그리고 국가정보원이라는 것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치안과 관련한 업무를 왜 경찰, 군을 제치고서 담당해야 하는가, 야당은 국토안전부를 지목함)
3.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보수집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인 안 제16조가 가장 문제인데 이게 어떤 조건을 갖는 대상인지 명시되있지 않고 그냥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 적혀있는것
문제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게 뭔 개소린가 싶을 겁니다.
아 그리고 투표를 잘못하다뇨
여기 저번 대선때 문재인후보 찍은 사람이 더 많은데 왜 그딴소리를 합니까
그냥 말하세요 대통령이 무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