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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0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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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기가 엿같은 혹한에 놓여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내수가 강한 국가가 쉽게 살아남고 버텨내죠.
내수 강화의 제 1 원칙은 서민. 그러니까 실질소득 하위 75%가 버는 돈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늘어나야 하며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경제주체인 서민(자꾸 서민서민 이거 참 쓰기 싫은 말입니다만 정치인들이 지들 표 몰아오려고 쓰는
서민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서민은 좀 다른 뜻이니 그러려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은 정말 힘들고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저축률은 역대 최악입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소비가 진작되어 돈을 팡팡 쓰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 돈이 없으니까요.
그저 여기저기에 뜯어먹히면서 재벌들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직접 안 뜯겨도 거슬러서 올라올라 가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장타령입니다)
이미 이 나라의 경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들어냈습니다(사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계가 보였습니다. 거기서 서브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위기-부동산만 믿던 한국인의 사상에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했죠-와 시대착오적이다 못해서 노골적인 친재벌, 토건족
스타일의 이름을 말하면 코로 설렁탕을 원샷하는 그 분의 활약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꾸 자영업자가 죽는다. 시급은 못 올린다. 하시는데
결국 그 자영업도 소비가 진작되지 않으면 더 오래 착취당하다 죽는 길 뿐입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경제가 회생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자영업자이십니다. 꼭 필요한 이모 한 분 쓰시고 본인이 14시간 일하시며 저와 동생도 시간날 때마다 일을 돕습니다. 그렇게라도
버텨나갑니다. 시급이 오르면. 반드시 소비는 진작됩니다. 저 최저시급에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저축하거나 저 돈을 다른 어디에
짱박을 여력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소비되어 경제의 톱니바퀴를 굴리겠죠. 저는 최저시급 지금보다 한참 더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이 점점 더 오르다보면 공장도 다시 활기를 찾겠죠. 일할 사람이 생기니까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합당한 댓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일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효용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노예제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발 이제 노예에서는 벗어납시다. 언제까지......이 엿같은 쇠사슬을 내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있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