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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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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여론...
여론에 반하면 잘못된 것인가요?
간단한 예로 ㅂㄱㅎ가 선거에 이겨서 민심이 결정됐으니 나머지는 찍소리 못하고 숨죽이고 살아야하는건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보호 받아야하는게 소수자의 목소리입니다. 다수가 이러니 소수는 옳지 않으니 가만히 있어라...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경우 모욕죄와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지만 사이버모욕죄 3년이하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폭행죄 2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구류,과태료 가능...
모욕죄가 폭행보다 꼭 작은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