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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0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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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손가혁 어이가 없어서 상대해주기도 싫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참고할만한 글 퍼와서 옮겨 적는다..
우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02년도 대선까지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규모 수사를 벌인 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였고 당시 자금 수수 규모 추산 결과
한나라당 823억
민주당 113억
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후 정치권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며 현재 대한민국 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엄격한 제약과 수사의 근거가 되었고 또한 대선에 들어가는 자금 규모가 지나치게 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후보님은 당시 정무팀장이었지만 사실상 캠프의 재정담당자를 맡으며 검찰 추산 67억 가량의 대선 자금 수수에 연계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은 안희정 후보에게 징역 7년, 추징금 51억원 가량을 구형받습니다. 이후 1심 법원 판결 결과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3억 1천만원이 청구됩니다. 이 당시 최종변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명언으로 남아있지요. “저를 무겁게 벌해 승리자라도 법과 정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 증명해 스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
여기에 항소된 2심 법원 판결 결과 징역 1년, 추징금 4억 9천만원 청구로 마무리됩니다. 양형 사유는 흔히 얘기 나오는 아파트에 사용한 돈 2억 중 1억 5천 가량이 무죄 처리되었고 여타 자금을 제공한 인원들에 대해 검찰 측의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였습니다.
징역기간 중 상고로 대법원을 갔으나 항소심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판결은 결론지어집니다.
그렇게 1년의 기간으로 안희정 후보님은 법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아 참여 정부 5년 간 일체의 공직도 마다하며 야인으로 지내는 정치적 책임까지 했습니다.
아마 어느 기사를 읽건 유사한 내용일테지만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대학생활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지만 이건 당시 민주화운동 출신에겐 흔한 처벌 사항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2개의 형사 처벌 이외엔 개인사, 공사 모두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참 정치인입니다. 그는 정당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