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
2012-12-21 13:37:55
3
민영화 2007년??? 개솔.
그냥 의견만 나왔을뿐이지 실행한다고 하는건 MB근혜아닌가?
개솔개솔........
참 어이없어서
그냥 의견만 나왔을뿐이지 실행한다고 하는건 MB근혜아닌가?
개솔개솔........
참 어이없어서
483
2012-12-21 13:33:47
14
앞으로 벌어질일 예상
노인:젋은 양반 다리아픈데 자리좀 비켜주게나
남자:음 이번선거떄 누구 뽑으셧나요?>
노인:ㅂㄱㅎ..
남자:아잇 ㅅㅂㄹ 꺼저 재수없게
어저 문득 생각나더군요
노인:젋은 양반 다리아픈데 자리좀 비켜주게나
남자:음 이번선거떄 누구 뽑으셧나요?>
노인:ㅂㄱㅎ..
남자:아잇 ㅅㅂㄹ 꺼저 재수없게
어저 문득 생각나더군요
482
2012-12-21 13:30:20
32
노인들도 돈내고 타게하자.무료승차 없어짐 .노인들은 연금도 주면 안된다. 국가는 4대강 유지비와 대학 등록금으로 돈이 없으니 이해해야함.
근해찡은 부모를 잃고 진띵한테 6억 감사히 받아서 불쌍하니 이해해야함.
나라에 돈이 없으니
근해찡은 부모를 잃고 진띵한테 6억 감사히 받아서 불쌍하니 이해해야함.
나라에 돈이 없으니
480
2012-12-21 11:12:32
16
민영화는 아니지 민간위탁일뿐이지.
근대 그게 그거아님 ㅋ
조삼모사도 아니고...........비싼 금수돗물이나 먹고 정신차릴라나
근대 그게 그거아님 ㅋ
조삼모사도 아니고...........비싼 금수돗물이나 먹고 정신차릴라나
478
2012-12-21 09:18:28
0
참여정부의 5년개획과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이 큰틀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여론수렴을 통해 수정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해야 한다.상수도 민영화는 이미 2008년 국민의 반대로 폐기되었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까지 물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중단하고 다른 방식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 추진되었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5년 계획은 당시 신자유주의 시대 기조하에서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강조되며 공공 부분을 민영화하는 흐름에서 검토되었던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는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공공 부문의 역활이 강조된다. 한번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하려고 해도 민간에서 대규모 보상을
요구해서 공영화가 어려운 해외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민영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하고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민영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폐기되기도 해야 한다.상수도 민영화는 이미 2008년 국민의 반대로 폐기되었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까지 물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중단하고 다른 방식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 추진되었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5년 계획은 당시 신자유주의 시대 기조하에서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강조되며 공공 부분을 민영화하는 흐름에서 검토되었던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는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공공 부문의 역활이 강조된다. 한번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하려고 해도 민간에서 대규모 보상을
요구해서 공영화가 어려운 해외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민영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하고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민영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77
2012-12-21 09:11:55
0
박근혜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참여라고 실드를 치지만 사실 민영화이기 떄문에 노무현이 했내 할줄 알았다.
참여정부떄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로 한거랑 안한거랑 차이가 크다.
박근혜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실드중이다.
민영화는 크게 두종류가 있는데 영국처럼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권은 물론 소유권까지 민간자본에 넘기는 경우 와
운영권만 일정 기간 민간자본에 위탁하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 방식
하지만 두가지 모두 민영화인 이유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항이 크게 다르지 않기떄문이다.
박근혜가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경영권을 참여하는 자체가 수도 값이 오를수밖에 없기떄문이고
민영화를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한번이라도 운영권과 소유권을 기업이 가저가게 되면 되돌리는데
무척 어렵기 떄문이다. 처음 1번이 어렵지 2번째는 쉬운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지해야한다.
참여정부떄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로 한거랑 안한거랑 차이가 크다.
박근혜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실드중이다.
민영화는 크게 두종류가 있는데 영국처럼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권은 물론 소유권까지 민간자본에 넘기는 경우 와
운영권만 일정 기간 민간자본에 위탁하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 방식
하지만 두가지 모두 민영화인 이유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항이 크게 다르지 않기떄문이다.
박근혜가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경영권을 참여하는 자체가 수도 값이 오를수밖에 없기떄문이고
민영화를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한번이라도 운영권과 소유권을 기업이 가저가게 되면 되돌리는데
무척 어렵기 떄문이다. 처음 1번이 어렵지 2번째는 쉬운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지해야한다.
476
2012-12-21 01:52:36
5
문재인 지지율이요..
40퍼 미만
즉 박근혜 60퍼이상 지지율 지역
475
2012-12-21 01:16:28
14
민간위탁일뿐일고 박근혜가 말하지만 사업관점에서 관계사 내부용으로 쓴 보고서에는
상수도에서는 광역화 확대 단계인 2015년 이후 4000억~5000억규모의 민간시장이, 하수도에서는
2020년 이후 1500~2000억원 규모의 민간시장이 형성된다고 한다.
인수 합명을 통해 대형 물기업 8개가 탄생하리라고 전략이 예상한 시점이다.
컨설턴트가 보기에 최대 7000억원대의 민간시장이 발생할것으로 기대하는 계획을 두고,
현정부와 박근혜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굳이 구분하는셈.
시장은 물 민영화를 이미 기정사실로 본다.
정부는 민영화와 민간 참여는 다르다고 딴청부린다.
공공영역에 일단 민간이 재산권을 주장할 발판이 마련되면 이를 되돌릴수가 없기떄문이다.
FTA아래에서라면 간접수용으로 ISD제소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굳어가는 살라미 민영화가 보기보다 강력한 이유다.
물민영화는 이미 우리곁에 와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상수도에서는 광역화 확대 단계인 2015년 이후 4000억~5000억규모의 민간시장이, 하수도에서는
2020년 이후 1500~2000억원 규모의 민간시장이 형성된다고 한다.
인수 합명을 통해 대형 물기업 8개가 탄생하리라고 전략이 예상한 시점이다.
컨설턴트가 보기에 최대 7000억원대의 민간시장이 발생할것으로 기대하는 계획을 두고,
현정부와 박근혜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굳이 구분하는셈.
시장은 물 민영화를 이미 기정사실로 본다.
정부는 민영화와 민간 참여는 다르다고 딴청부린다.
공공영역에 일단 민간이 재산권을 주장할 발판이 마련되면 이를 되돌릴수가 없기떄문이다.
FTA아래에서라면 간접수용으로 ISD제소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굳어가는 살라미 민영화가 보기보다 강력한 이유다.
물민영화는 이미 우리곁에 와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474
2012-12-21 01:05:09
6
복지수준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수준인데 불구하고
이젠 의료,전기,수도,열차,공항 죄다 민영화 버스,택시 국가보조금 페지도 할수잇겠내..
5년후 월급 250받았는데 수도34만,전기80만,교통비,50만,식비 80만(죄다 올랐는데 식당도 올랐겠지..)나머지 생활비..
월급끝......... 생각해보니 전기와 수도가 오르면 물가 전부 오르것내.....
공장은 수도와 전기가 꼭 필요하니. 와........
한번 병나면 월급 못받고 병원비로 다나가고 빛쟁이 되서 죽겠내..진짜 막막하다
473
2012-12-21 01:02:22
36
복지수준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수준인데 불구하고
이젠 의료,전기,수도,열차,공항 죄다 민영화 버스,택시 국가보조금 페지도 할수잇겠내..
5년후 월급 250받았는데 수도34만,전기80만,교통비,50만,식비 80만(죄다 올랐는데 식당도 올랐겠지..)나머지 생활비..
월급끝......... 생각해보니 전기와 수도가 오르면 물가 전부 오르것내.....
공장은 수도와 전기가 꼭 필요하니. 와........
471
2012-12-21 00:46:13
36
근혜찡을 지지하는 지역부터 실행해야함
나머지는 실행한거 보고난후 찬반해야하는데
머 그럴리는 없겠고
그냥 돈없으면 나가 죽어야됨
그런데 지지율이*200만 원 이하: 朴 56.1-文 27.6% 참
무식이 큰 일을 만들어냈음.
결국 스스로 목을 조이는꼴
470
2012-12-21 00:46:13
87
근혜찡을 지지하는 지역부터 실행해야함
나머지는 실행한거 보고난후 찬반해야하는데
머 그럴리는 없겠고
그냥 돈없으면 나가 죽어야됨
그런데 지지율이*200만 원 이하: 朴 56.1-文 27.6% 참
무식이 큰 일을 만들어냈음.
결국 스스로 목을 조이는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