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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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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시. 고시던 로스쿨이던 사법연수원이던 뭐던 시험합격 후 판/검/변 이 구분, 지원하는 식
워낙 출중한 인원끼리 경쟁을 하다보니
말그대로 "공부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일수밖에 없겠죠.
물론 (로스쿨시절에) 사회봉사라던가 등등의 여러 조건이 있었지만 결국 시험에 합격한 엘리트를 가린다는게 메인
미국은
일단 변호사자격증(로스쿨) 을 따서 일단 변호사가 된 후
경력. 재판관련 경력을 쌓고 나서 판사로 "선출" 되는 식입니다.
요약하면
뛰어난 IQ의 엘리트들이 책상앞에서 공부하고 바로 판결을 한다 vs 변호사로 몇십년 재판하러다닌 사람중에 판결할사람을 뽑는다
물론 미국이 좋다, 는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구조 자체가... 판결에 대한 현실감에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는구조다 라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