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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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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등 본문은 둘째치고 (물론 추천함)
다들 국회의원을 일단 욕하자는 분위기신데
아닙니다, 타겟팅할곳은 거기가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 에요
법안을 만들어지고 시행하기 전에 규제위에서 심사안해준 부분은 쏙 빠지는겁니다,
심사안된부분만 빼고 시행을 해요, 그러니 병신법이 개병신법이 되는겁니다
규제위에서 입법부보다 높은 권력을 행사했다는게 이번 단통법의 최대 문제인데
다들 이건 생각안하고 그냥 국회의원까는걸 보면 약간, 뭐랄까, 답답함
국회의원이 잘했다는것도 아니고
분리공시 거부한 삼성이 잘했다는것도 아니지만
제일 나쁜새끼는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다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