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
2016-04-08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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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편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시간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신고를 하고 다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신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의심 가는 계좌가 있다면
은행시스템이 작동해서 알아서 그 계좌를 막으면 됩니다
이미 선진국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조직화 되어 있구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안 하냐? 라는 질문은 비용, 즉 돈 때문입니다
돈을 쓰기 싫어서 거래를 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법령과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라는 겁니다
당연히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옳은 일일지 모르지만,
선진국의 제도에 비해서는 한없이 보호수준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