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feat 고소장/진정서 작성법) [새창]

2012다84707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배상범위는 남아 있는 금액
5,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즉, 대포통장 주인이랑 싸워봤자 손해입니다

http://m.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5

25062 2016-04-08 16:35:19 3

[스압]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feat 고소장/진정서 작성법) [새창]

ㅠㅠㅠㅠ
그럴 경우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하아... ㅠㅠ대한민국 법 정말 더럽습니다

25061 2016-04-08 16:33:33 2

[스압]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feat 고소장/진정서 작성법) [새창]

대포통장 대여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피해액에 50-70퍼 정도 밖에 돌려 받지 못합니다
현재 판례가 그렇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날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민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5060 2016-04-08 15:54:36 4

[스압]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feat 고소장/진정서 작성법) [새창]

일단 신고를 하면 예금주는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기꾼이 나 잡아봐라 하고
은행에 가질 않죠. 사기꾼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 입니다.

25059 2016-04-08 15:36:56 0

[뻘글] 오늘도 한글능력 검증 받은 1인.. [새창]

법이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5058 2016-04-08 15:25:29 3

[스압]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feat 고소장/진정서 작성법) [새창]

범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사유 여부, 책임능력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성요건해당성만 만족한다고 다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

25057 2016-04-08 15:22:41 2

[스압]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feat 고소장/진정서 작성법) [새창]

전혀 문제 없습니다

25056 2016-04-08 15:06:25 0

[새창]

테러 신고 받고 왔습니다

25055 2016-04-08 14:29:26 0

[새창]

헉헉 ...영화보고 싶어요 헉헉헉

25054 2016-04-08 14:28:26 0

[새창]

4. 영화예매권!!
오유: 넌이미털렸다
카톡: identite

두근두근

25052 2016-04-08 14:06:40 0

다이소 신축봉 지지대 완전 꿀이네요 ㅎㅎ [새창]

스프링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ㄷㄷㄷ

25051 2016-04-08 13:41:30 12

[스압]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feat 고소장/진정서 작성법) [새창]

저도 법을 좋아하고 준법정신 또한 투철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법을 쓰는 이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나의 재산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2조(긴급피난) 또는 동법 제23조(자구행위)의
적용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5050 2016-04-08 13:20:51 0

[새창]

12개월 무이자..ㅠㅠㅠ

25049 2016-04-08 13:14:22 0

백신 어떤거 쓰시나요? [새창]

카스퍼스키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