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

불법원인급여로 그 돈 700만원은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있으나, 형사 책임은 질 수도 있을 거 같네요. 돈은 땀 흘려 벌지 않는 이상, 언젠간 나의 목을 죄어 옵니다. 삶에 큰 교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27 2012-10-03 22:16:17 1

[새창]

경찰에 걸린 분도 있는데 ㅋㅋㅋ

26 2012-10-02 19:34:24 1

손님한태 라면 엎음,,,,, [새창]

노동법은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일 경우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근로자 1인을 사용하더라도 적용을 받고,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사고가 생긴 후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대신 초기 보험료를 더 냄). 이런 경우 알바생이 책임지기에는 가혹하므로, 사용자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됩니다.

25 2012-09-28 08:29:32 0

오늘 내방 훔쳐보던 학생을 신고했어요 [새창]

마지막 줄만 읽었다

24 2012-09-28 08:29:32 1

오늘 내방 훔쳐보던 학생을 신고했어요 [새창]

마지막 줄만 읽었다

23 2012-09-21 22:34:02 1

야~ 멋있다!! [새창]

그리고 경제위기가 오면 G20 개최하면 된다는 게 유머

22 2012-09-21 22:32:04 1

야~ 멋있다!! [새창]

비슷한걸로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30년간 최소운임수입의 약80%를 보장 해주어야 한다네요..
그 비용은 연간180억원, 30년간 최소 5,400억원을!!!ㅋㅋ

21 2012-09-08 13:19:14 2

[캡쳐]독재를 독재라 부르지 못하고…. [새창]

쪽팔린다.

20 2012-09-08 09:37:37 2

형량을 늘려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새창]

죄 있는 자는 그에 따라 처벌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받으면 됨.
인권교수가 수업중에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음.

"과연 내 딸이 저런 범죄에 당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19 2012-09-08 09:37:37 7

형량을 늘려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새창]

죄 있는 자는 그에 따라 처벌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받으면 됨.
인권교수가 수업중에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음.

"과연 내 딸이 저런 범죄에 당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18 2012-09-08 09:31:34 1

형량을 늘려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새창]

병자와 죄인은 구별되어야 함.
지금 우리는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합당한 댓가를 논하고 있는 것임.
죄인 = 병자라고 섯부른 판단은 논의에 적절치 않음

17 2012-09-08 09:31:34 7

형량을 늘려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새창]

병자와 죄인은 구별되어야 함.
지금 우리는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합당한 댓가를 논하고 있는 것임.
죄인 = 병자라고 섯부른 판단은 논의에 적절치 않음

16 2012-09-08 09:29:50 0

형량을 늘려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새창]

범죄를 호르몬의 작용과 반작용으로 생각하고
호르몬의 수치조절로 그 사람이 나아질거라 보는 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 판단됨.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음.
죄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필요는 있음.

지금 문제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동의하지 못해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게 아님?

15 2012-09-08 09:29:50 3

형량을 늘려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새창]

범죄를 호르몬의 작용과 반작용으로 생각하고
호르몬의 수치조절로 그 사람이 나아질거라 보는 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 판단됨.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음.
죄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필요는 있음.

지금 문제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동의하지 못해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게 아님?

14 2012-09-08 09:24:50 0

형량을 늘려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새창]

부X 깐다고 해결될 문제면 이미 해결됐을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