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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2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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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문 인력들을 데려다가 국가발전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현역 복무를 피하는게 차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전문인력들이 다들 개인의 목표나 이익을 위해서 2년이 아니라 3년을 보내지 않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기관이나 대학, 기업들을 병무청에서 따로 뽑아 관리하며
대부분이 국책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실력을 가져다가 국가를 위해 쓰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평등하게 흘러가겠지만 그 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 가치는 일반사병 보다는 전문인력들이 국가에 더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징병제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 하나
우리나라가 60년 전처럼 38선을 넘나들며 총알받이 하는 전쟁과 전투를 치르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굳이 고전적인 개념의 징병제를 고집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방의 의무를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방법을 제도로써 마련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군대 회피성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이 제도를 따른 사람들을 군대 안갈려고 대학원 졸업한 사람으로만 치부하는거 아닙니까?
저 대체복무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하는것도 아닙니다
비록 낮기는 해도 경쟁률이 있으면 여기에 떨어져서 늦은 나이에 군대 가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