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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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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구 -> 적정인구 로 줄어드는거면 이 논리가 맞는데
지금우리나라는 적정인구 -> 인구부족 현상으로 가고있음..
예를들어 전국에 소방서가 최소 1000개 필요하고 그곳에 매년 10억이 들어가고 인력이 5000명은 근무해야 하는데
인구도 줄고 세금도 준다고해서 어느동네는 소방서 운영 안할순 없으니 최소는 유지해야함.
그럼 전에 10만명이 이용하던 소방서비스 규모 그대로 5만명이 이용한다면 , 세금은 2배내야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