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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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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시는 부분 몇가지 적어드릴게요.
1.북한의자원은 크케 부가가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큰의미가 없죠
자원적으로 유리한건 자원수입의 효율 입니다..
그동안 기름,철강 등 주요자원은 배로 수입했죠.
그걸 육로를 통해 수입이 가능핫것만 해도 수입단가가 많이 낮아질것입니다.
가공을통해 제품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엔 큰 이익이에요.
2. 건설사업.
네 당장 북한에 큰빌딩을 올리고, 대규모 상권을 만들고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도로,철도,항만,전기,수도 등등.
저런것들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급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겠죠
물론 세금이 상당수 겠지만, 그로인해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그걸유지하기 위해 ㅊ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막혀있는 경기침체를 상당부분해소할수 있는 탈출구 라는 얘기입니다.
3. 독일과 비교
독일은 세금이 높은 복지국가 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훨씬 좋죠 , 교육,의료 등등
독일이 통일하면서 가장 큰문제는 이런 동독서독간에 복지를 맞추는데 비용이 엄청나다는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일만큼 무상복지가 많지는 않죠 , 세금도 독일보단 적은편이고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북한사람들에게 무상의료 를 해준다면 당연히 독일만큼 경제적 타격이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있지만, 의료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구조여서 통일되더라도 북한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다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겠지만 독일만큼은 아닐것라는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