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
2015-10-01 1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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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ㅋㅋㅋㅋㅋ 판례가 갈려버리네요...
잘못 공부한건 아니라 다행인데 ...흠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_-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잘못 공부한건 아니라 다행인데 ...흠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_-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879
2015-10-01 1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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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에도 달았지만 합의금을 챙긴다는 표현이 조금 와전이 되었네요. 저는 물어줄 합의금에 보탠다는 어투로 받아들였습니다.
공부 하던 도중에 살인등 다른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강도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설이 다수설이라 하여서 조금 생각이 드네요
댓글분 께서 달아주신 시간, 장소에 의한 부분에 대해 생각이 소홀 했던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판례를 기다려 봐야 할것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공부 하던 도중에 살인등 다른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강도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설이 다수설이라 하여서 조금 생각이 드네요
댓글분 께서 달아주신 시간, 장소에 의한 부분에 대해 생각이 소홀 했던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판례를 기다려 봐야 할것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878
2015-10-01 1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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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챙긴다는 말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피의자가 무슨 의도로 말한건지 잘 모르겠는대 저는 물어낼 합의금에 보태기 위함으로 들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특수 강도로 인정이 되나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특수 강도로 인정이 되나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876
2015-09-22 08: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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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니까 이해가 훨씬 쉽네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72
2015-09-17 2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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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가격대 다른 제품이 있다면 조금 알려주셨으면 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