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쿠키만들었어요 [새창]

오빠에게 먹을 걸 허락한다니
보살이군영

908 2016-02-09 22:52:26 0

헬조선의 경찰수사 [새창]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907 2016-02-09 22:26:49 0

[제주도] 떡보정 사진 ㅎㅎ [새창]

하아... 떡실신되어 돌아갑니다..
잘봤습니다^^

906 2016-02-09 22:08:32 0

네이버 : 흐뭇.... [새창]

도메인은 재산이 아닙니다
비영리단체로부터 대여받는 준공공재 성격을 갖습니다

905 2016-02-09 21:56:5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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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나도 대기업이 좋아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대기업이란 이유로 무조건 악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904 2016-02-09 21:54: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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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왜 대댓에 비공이 하나씩 박혀 있을까..

903 2016-02-09 21:53: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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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이 밑도 끝도 없는 징징은
논리 없이 행동하면 남는 건 찌질함 뿐입니다

그리고 부라더님 지우지 마세요
오히려 오해를 더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902 2016-02-09 21:49: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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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KnighT// 인생을즐 님과 마찬가지로 "양도금을 바탕으로한 도메인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본 경우에서와 같이 도메인 선점자가 일정 양도금을 요구했고 이는 '도메인을 사용할 뜻이 없음'과 '양도금 바탕의 도메인 판매'를 내비친 것으로서 도메인을 준공공재로 바라보는 법률에 따라 판결된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앞서 붙였던 2), 3)과 관련하여 상표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보편성을 인정받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901 2016-02-09 21:37: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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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즐// 유저님 말대로 뭔가 사내측 사유로 도메인 사용이 늦어졌다면 늦어진대로 양도금을 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양도하지 않고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본 경우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도메인이 라인 서비스 시작과 함께 사용기록이 나타나고 그 전에는 카카오 리다이렉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부정적인 목적에 따라 판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900 2016-02-09 17:43: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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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899 2016-02-09 17:42: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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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글에서 토론이 많이 진행되었으니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898 2016-02-09 17:25: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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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에 대해서는 윗 댓글의 '우르부르'님 대댓글에 자세한 토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 보시길 부탁합니다

897 2016-02-09 17:18:3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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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자체가 공공재 역할을 띄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쓰던 도메인을 달라고 할 때 돈으로 보상받는게 아니라 팔지 않고 쓰겠다고 했으면 부정한 목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896 2016-02-09 17:15: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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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메인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에 관해 금액 요구를 하게 되면 관련법에 걸리게 되는 구멍 아닌 구멍이 있어서 이 부분을 라인쪽이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도메인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네요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A씨 측의 얘기도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