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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1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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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대한 우려의 핵심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것에대한 두려움인데
최우선 변제권 100%로 하지 않는이상 저법이 시행되도 사기당할수 있는건 마찬가지.
사기에 대한 형량을 크게 늘려서 사기쳐서 돈 빼돌린다해도 손해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하고
집담보 은행대출시 건물 여러채보유경우 대출을 제한해서 100채 200채 소유한 빌라왕사태를 막고
부동사중개자에게도 임차인이 사기당할시 일부 책임을 줘서 임대인에대해 꼼꼼히 알아보게 하게끔 만들어햐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