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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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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보조가 빼박캔트가 되려면 상급기관의 고시(같은 고시지만 상급기관 우선)가 있거나 법령이 나와야 되는데..전액부담은 고시라는 오피셜로 떴지만 본인부담금의 지자체+중앙정부 보도는 '말' 그러니까 '논오피셜'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말'로만 약속했던 현장에 대한 행정지원은 거의 안되고 있고, 현 정부가 과거 유사한 상황에 대처한 상황을 볼 때 과연 말뿐인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를 믿을 수 있냐..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