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명여훼손 허위사실 2차피해 [새창]

단순히 둘다 문제있는것 아니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불륜이라고 글을 쓰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된 상황이라면 고소나 고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6117 2018-03-17 01:06:47 0

질문)명여훼손 허위사실 2차피해 [새창]

댓글은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불륜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생활 부분이므로 공공에 이익을 위한 누설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6116 2018-03-17 00:47:50 8

프레시안이 패소하면.. [새창]

리프레시안이 될지도...

6115 2018-03-17 00:43:56 0

질문)명여훼손 허위사실 2차피해 [새창]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6114 2018-03-16 23:58:23 7

최민희 위원장 트윗, < 왜 이리 자꾸 딴죽을 거나. > [새창]

최저시급 공약도 나 안뽑았으니 모른다는 인성인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6113 2018-03-16 23:50:46 14

프레시안기획했네..기획했어.. [새창]

이미 재앙은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전지전능한 재앙신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읍읍이

6110 2018-03-16 23:36:54 46

[새창]

극과극이 통하는 것인지 원래 한통속인 것인지 ㅉㅉ

6109 2018-03-16 23:33:35 30

프레시안기획했네..기획했어.. [새창]

솔직히 진짜는 프레시안일지 의심되지요 말 못 할 조작 전문가의 빅픽처가 아닐까를 매우 의심하고 있지요

6108 2018-03-16 23:28:03 0

프레시안은 법적 절차에 있어서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새창]

최악만 놓고 본다면 선거법위반 허위사실 유포 ㅡ 추행미수
계산이 안되는 걸 시작한 이유를 찾았으면 싶습니다 누군가 서울시장 나오려고 미리 버거울만한 상대를 쳐내는 구조인지 아닌지

6107 2018-03-16 23:24:40 10

??? 김성태 "文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는 新적폐" [새창]

혼수성태ㆍㆍㆍ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