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사하는건 단순히 이제까지 검찰이 하던 짓을 경찰이 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하여 기존에 수사 기소를 모두 검찰이 독점하던 구도를 깨부순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떡고물 떨어지는 수사는 지들이 하고, 별거 없는 수사는 경찰에 넘겨주면서 취사 선택하여 뱃속 채우던걸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발광하는거고, 어차피 경찰이 지 x대로 수사해도 기소권으로 견제하면 되므로 경찰 x대로 사단이 날 위험도 적습니다.
그냥 경찰하고 협의하기 싫다는거예요. 검찰은.
검찰 개혁은 경찰 개혁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는게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경찰이 고대로면 개혁 해봐야 둘이 짬짜미 해먹기 쉽거든요. 이제 경찰 개혁법 통과 들어가야죠. 그리고 세상을 좀 바꿔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