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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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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박들에게 속은적은 없다.
의견을 듣고 수용 했고 잘못된 판단인것은 맞다.
2.여론에 휘말려 우유부단하게 개혁을 접은적도 없고
한발 물러난것, 이는 이해찬 당대표 시절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 시키는 초기 검찰 수사권 조정안에서 6대 범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남기는 한발 물러선 판단을 하는 과정과 큰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2대 범위(부패,경제)조정안을 바로 통과 시켰다.
3.공수처도 신설했다.
4.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했다.
5.국회의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문재인은 개헌안을 제출했고 정족수 부족의 자동 폐기 되었으며 여기엔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었다(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6.이와중에 코로나가 창궐했다.
7.민주당의 총선 완승 이후 민주당의 개혁은 멈췄다.
8.문재인 정부의 한계는 북한과 코로나 대응에 많은 역량을 쏟는중이었다.
9.개혁의 시작은 정부든 국회든 상관 없으나 진정한 개혁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되어야 이루어 지며 대통령도 그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받아들여져 통과 되었을 때가 되어야 대통령도 마침표를 찍는다
제 답변이 성에 안차실 겁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을 뿐더러 생각을 글로 옮기는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 늦은 답글과 더 성의있게 글을 쓰지 못한 점은 양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