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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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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닝//네 다음 릴베// 네가 착각하는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ㅂㄱㅎ라서 무조건 까는게 아니란다..DJ든 노무현 이든 문재인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이랬으면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게 되있는거다..사람들이 vs박근혜 구도로 반대하는게 아니라고. DJ도 저 때 나라가 IMF상황이라 불가피함에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철도의 민영화 방침은 철회했고, 참여정부 때 공사화는 애초에 현재 진행하는 민영화 전초전 하곤 성격 자체가 다르다.정부조직(철도청)을 철도공사(=코레일)로 바꾼거고, 뭐가 다른지 자세히 말자자면 정부에는 "관료조직"이라는 게 있다 이중에 "민영화"를 주장하는 "관료"들은 적어도 IMF이래로 계속 존재해 왔고, 이건 그 관료들을 묶는 여러 이해주체들의 "사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하는거지. 여기서 정부의 역활은 그런 관료들의 역활을 조정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견제하며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을 내놓게 하는거지..참여정부 때 이 방안이 정부 안에서 고개를 들자(고속철의 민영화를 주장했으나 노무현의 의지가 워낙 강해 공사화로 주장을 바꿈),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철도공사가 통합운영하는 것(현 제도)으로 매듭지었다. DJ 정부 이래 5년간 철도구조개혁 논의가 마무리된 것이지.
물론 이 조치가 나중에는 9호선같은 안좋은 케이스를 낳기도 했지만, 이건 당시 서울시장(누굴까?)과 외국자본과 민영화를 주장했던 관료들의 영악함에서 나온 편법의 산물인거지 정책을 입안했던 당시 정부의 의도와 의지가 부족함은 아니었다. 이게 정부의 역활이고 국민을 먼저 생각 한다면 응당 해야할 과정들인데, 현 정권의 문제는 뭔줄 아냐?? 이 "관료"들과 짝짝꿍이 되가지고 아이고, 다 뜻대로 하십쇼~!!! 하는게 다 눈에 보인다는거야. 과거 5년의 경험과 현 정권의 행태를 볼 때, 안한다는 건 꼭 하고마는 이상한 버릇을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대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알아듣는 다는 생각은 안한다만, 너무 답답해서 그냥 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