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
2015-02-17 19:40:52
1
...(전략)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가 미국과 한국의 규제시스템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감췄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무인항공기와 관련한 규제 체계는 일단 뭐든 할 수 있게 열어둔 뒤 '안 되는 것만'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이다.
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무엇도 할 수 없게 한 뒤 나중에 '되는 것만' 하나씩 풀어주는 포지티브시스템이다. 위험성을 배제하고 볼 때 드론과 같은 융합 신산업이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데는 네거티브시스템이 아무래도 유리한 게 당연하다. 이런 중요한 설명은 일부러 뺀 채 "우리는 공격적으로 제도 개선을 했고 미국은 이제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후략)
이 문구를 보니까 심증이 한 가지 더 생겼네요.
저번에 있었던 "세월호 드론" 사건이 누구 소행인지...
[단독] 세월호 도보행진단 머리 위 드론의 정체는?
한겨레 | 입력 2015.02.09 15:50 | 수정 2015.02.09 16:00
2차 출처 : 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09155009537
[한겨레]도보행진단 행렬이 광주 5·18 민주광장에 도착했을 때 출현
모형 헬기 두 배 크기로 2분 동안 금남로 상공 50~100m 비행
목격자들, 경찰 감시용이나 언론사 취재 용도로 추정
광주경찰청 "드론 띄운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