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통일후 [새창]

지원만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또 귀찮은게, 퍼준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애초에 지원만 해서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원물품을 사회주의 북한 정부가 "배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시켜준단 말이죠?
결국엔 경제특구같은, 즉 개성공단을 2~3개 만들면서 자본주의 바람이 북한에 불어야 하는데...
는 꿈....

248 2013-04-30 17:03:55 0

<m>통일되면 국방비 감액? [새창]

쇠소깍//여기서 우리가 국가 하나만으로 전쟁을 전부 치뤄서 이긴다는게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싸우게 되는거죠.
그러나, 우리가 국방력을 단 한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 재앙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한 나라의 자주 국방이란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그 나라를 스스로 자위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 나라 국민에게 투표하라고, 세금을 내라고 부추길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겠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접경을 맞대게 된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동맹국인데다가 우리나라도 스스로 방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주국이기 때문입니다.

247 2013-04-30 17:00:26 0

개성공단사태가 우리나라의 잘못인가요? [새창]

크로네//박근혜와 MB정권의 일관적인 '대북강경책'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퍼주기"라던가 하는 식으로 매도하는 건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셨던 거죠. 박근혜를 띄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 퍼주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강경정책)이 올바르고, 이거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가 갖췄어야할 태도라고 소위 '강경책'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런분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시선이 결여된 거죠.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모두 강경책이라는데 강경책이 아니라니; 말장난이죠 이것도 결국엔.

246 2013-04-30 16:56:59 0

북한과 통일후 [새창]

BH24 지금 통일하면, 그냥 지금 북한 이대로 통일한다고 가정하면 남한 망합니다. 진짜로요;
1국가 2체제로 가던지, 북한을 자본주의에 편입시킨다음 북한이 성장하면서 평양의 봄 일어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먹는거 아니면 곤란함.

245 2013-04-30 16:55:36 0

개성공단사태가 우리나라의 잘못인가요? [새창]

천지은//제 말에 꼬투리 잡을 게 없으신 모양이죠? 말장난 하지마시고 논리를 가져와서 대응해보세요.

244 2013-04-30 16:54:25 0

<m>통일되면 국방비 감액? [새창]

쇠소깍// 아군을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엄연한 "남의 나라"에요. 우리 가족, 지구촌 한가족은 동화속에서나 있는 얘기입니다.

243 2013-04-30 16:52:00 0

<m>통일되면 북한도 최저임금 적용 받을까요 [새창]

쪽말님 의견에 동의. 제가 댓글에도 여러번 남겼는데, 현 수준의 북한과의 통일은 1국가 2체제라고 해도, 그 행정부가 남아나질 못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성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남한이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 북한과의 통일은 남한의 자살이죠;

242 2013-04-30 16:50:08 0

개성공단사태가 우리나라의 잘못인가요? [새창]

박근혜의 대북강경책(?) 이라는건 우스운 말이죠, 지지자들도 '대북강경책'이란 말을쓰는데, 크로넬 님은 박근혜 숭배자이신모양?

241 2013-04-30 16:48:28 1

개성공단사태가 우리나라의 잘못인가요? [새창]

크로네//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 라는 말은 좀 심하신거 같고, 욕 들어도 싸다고 생각하네요;
여튼, "눈살이 찌푸려 지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북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조작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1970년대 핵위기 때도 미국이 경수로 파주고 하면서 북한 핵을 막으려고 시도했고, 북한이 냉동탑을 폭파시키는 장면을 대내외로 비춰줬으나 지하에 냉각시설 완비. 한마디로 쇼였죠.
북한의 외교 기술은 주로 필요에 따른 강경노선 이후에 대화 국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걸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이용했습니다.
우익 정권의 권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주제는 뭐니뭐니해도 국방, 안보문제입니다. 실제로 돈을 쏟지는 않으면서(감축하면서 --)
안보를 이슈화시키면 우익정권에 유리합니다. 앞으로도 창조경제니 뭐니 할 일도 많고, 국정원이니 인사참사니 일도 많은 박근혜는 이 기회를 빌어서 강경책으로 밀고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우리가 "퍼줬다"라는 국민적 인식에 있는 함정입니다. '퍼줫다'?
대북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항상 뒷전이어 왔습니다. YS 정권에서는 미국이 대화를 시도하면서 지불하는 댓가는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했었죠.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게 됩니다"
즉, 대북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로써,(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입지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를 강경 국면으로 내세우면서 핫라인 마저 단절되어 버리는(대북문제에서 중요한 점. 북한과 직빵인 핫라인 없어지면 곤란. 지금 국방부는 무능, 일본 언론이 먼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소식을 내놓자 그걸 부정만 하고 있는 수준) 대북 외교 문제에 있어서 참사를 겪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문제는 참사에요. 인사참사에 더불어서 두번째 참사.

240 2013-04-30 16:36:49 0

크로네 답답하다.. 크로네. [새창]

천지은//
북한의 강경책에 대해서 북한이 외교하는 나라가 우리 뿐이라는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교 대상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입니다.
우리나라는 MB정권 5년동안 10년동안 대북문제에서 중요한 고지를 점했던 우리나라 잇점(대북관광산업, 개성공단)을 잃었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선 대북문제에 있어서 남한을 끼워줬던 이유(북한과 직통 직빵 핫라인)가 사라졌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은 무조건 적대시 해야한다? 이런 말이 잇습니다.
"친구는 가까이 하되 적을 더 가까이 하라"
우리나라 지척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 무조건 대화해야한다? 그 패턴이에요 원래. 걔들은 이제 잃을게 없는 놈들입니다.
무조건 북한이 휘둘려야한다? 비꼬는 관점으로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할게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이 살아갈 미래가, 터전이 걸린 문제에요.
전세계 대북전문가가 입맞춰서 대북문제 대화할 때가 왔다고 하는데, 박근혜만 미친년마냥 날뛰고 있으니 ...심지어 국민들이 또 좋다고 그냥 봐주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239 2013-04-30 16:33:07 0

지금 YTN뉴스에 오유 시사게시판 나오네요 [새창]

뭐라고 나와요 ;ㅁ;?

238 2013-04-30 16:32:50 0

북한과 통일후 [새창]

통일? 안하자는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통일을 하자면,
터져서 북극해 깊숙히 빠지고 있는 타이타닉에 우리가 같이 몸던져서 같이 빠지는 꼴이 날 겁니다.

237 2013-04-30 16:30:47 0

북한과 통일후 [새창]

여기서 상정하지 않은 통일의 댓가를 다시 계산해봅시다.
통일을 할 경우 분명히 거대한 잇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다가 봤을 때에 통일은 분명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에게 크나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ㅡ 서독 동독이 통일 할 때의 GDP 격차는 서독이 동독의 2배였습니다.그런데도 독일은 향후 10년간 통일에 대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북한의 GDP격차는, 그냥 말이 안나옵니다 30배였나 ㅋㅋ? 이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경제체제가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악몽에 가깝습니다.

우선 북한의 그 '없다 시피'한 인프라를 남한이 모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넓은 땅에, 심지어 산악 지형인 땅에다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북한에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는 너무 후져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해체도 해야되요. 우리나라도 매년 도로 매번 계속 새로 닦고 있는데, 북한 도로를 다 깔아주고 다리 깔아주고 물류체계 확립하고 공항, 철도, 기차역, 항만...그냥 진절머리가 나네요;;

둘째로 북한의 경제를 그대로 남한이 흡수합니다. 이건 식은 죽 먹기죠. 그런데 남한 수준의 경제 체제를 북한에게 옮겨주는건 지옥불 난이도 입니다. 서독이 동독을 안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동독이 '어느정도'경제 체제가 갖춰저 있었기 때문인데, 북한 경제는...뭐 경제라는게 있긴 한지 궁금한 수준이죠? 2천만명의 싼 노동력이라고 했는데 2천만명의 싼 노동력? 맞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재사회화해서 자본주의를 익힌 다음 사회에 내보내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오면 바로 남한 사회에 편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자본주의 와 남한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보냅니다. 지원금도 줘야되요(옛날처럼 두둑하지않음;)
근데 이게 2천만명입니다. 말이 쉽지;; 2천만명 ㅎㄷㄷ;;;?

셋째로 군대 문제입니다. 일단 북한 인민군대, 노농적위군 등등 얘들은 다 해체해야되고요. 해체하고 나서 북한 장비(대체로 노후) 이거 처리해야하죠? 그다음 북한 군 시설 파악한다음 북한 군 시설 접수해야하는데 이걸 또 국군이 하겠죠? 북한 군시설 접수하고나서 그거 관리나 추후 보수를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북한은 '전쟁'만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에요, 산 하나를 파서 벙커를 만들었답니다. 농담같죠? 북한은 6.25전쟁 이후로도 공군력 증대에 기대를 걸었지만 산악지형이라 공항 확보가 힘들어서 6.25때 톡톡히 재미봤던 땅굴과 게릴라 전투 교본에 충실합니다. 벙커 버스터 같은 무기는 국군에 소수니까 아주 큰 지하 벙커에 생활시설까지 만들어서 전 군대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60년간 준비한 군대란 겁니다. 이 놈들이 파놓은 군 시설을 모두 담당해야되는데 이게 또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넷째로 사회적 문제입니다. 완전히 형성된 다른 사회 하나가 대한민국에 편입됩니다. 역사도 다르게 배웁니다(걔네들은 고구려가 삼국통일 한줄 알아요.). 가치관이 다릅니다.(자본주의 ㅇㅅㅇ? 먹는건가여, 헐 위대한 수령동지를 우리 손으로 뽑음? 맙소사;...투표장이 비밀임? 맙소사;;), 그냥 완전히 다른 국가 하나가 통일되서 들어오는 거에요. 행정적인 개편부터 주민등록까지 시키고 북한 모든 지방에 남한 행정부의 손길이 미쳐야하는데 이게 또 장난 아닌 과업이 될 거란 겁니다.

하 헤아리자니 끝이 없습니다.

236 2013-04-30 16:19:29 0

[새창]

이게 말이 웃긴건데, 밑에 글 작성자분께서는
"박근혜가 폐쇄되도록 강경국면을 밀어붙인 거지, 박근혜가 폐쇄하라고 전화때린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본적인 책임의 문제는 둘 다 똑같이 박근혜에게 있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도 밑의 글 작성자분과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근혜가 전화때려서 개성공단 닫은거 아니죠.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강경하게 나가서 그런거지.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걸로 콜로세움 열지 말죠;

235 2013-04-30 16:15:04 0

여자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야한다. [새창]

이거말고 그냥 지역 농어촌으로 산개해서 쇠퇴해가는 농어촌이나 여성 대체 복무로 살리는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