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ㄴ 야동보는거 불법인거 모르는 국민 있습니까?

불법, 그것도 몰카 야동 보는데 이런 법안 내용까지 알아야하냐고 하는데 누가보면 우리가 야동 합법국가인줄 알겠어요

1326 2016-09-14 19:02:38 5/5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님 말대로라면 14조 전체를 삭제해야겠네요? 무리한 부분의 모체니까?

1325 2016-09-14 19:02:01 8/8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네 남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신체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처벌하겠다.

뭔 문제있습니까?

1324 2016-09-14 18:58:55 2/6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가서 14조 제1항 2항 3항 전체를 보고 오라는 뜻입니다. 개정된 2항만 보고와서 이러지말고

1323 2016-09-14 18:57:18 11/10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네 유포자 공유자 둘다 남의 민감한 신체를 퍼트렸으니 성범죄자고요

공유자는 악의적 보복의사가 없었으니 형량에서 조절하면 되겠네요. 뭐가문제?

민간인의 음란물을 퍼트리는게 성범죄가 아니라는게 참 안타깝네요.

1322 2016-09-14 18:55:31 10/10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거래명세표

님아 형량 때리는건 검사와 판사가 맘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양형기준표보고하는 겁니다.

교사범보고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있지만 그 과정에서 형량이 조절되는것처럼 같은 형량으로 있어도 행위 태양들 보고 결정되는 겁니다.

1321 2016-09-14 18:53:47 9/13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다 봤는데 뭔 국가보안법 ㅋㅋㅋㅋ

그래요 말했잖아요 아청법때도 똑같은 난리쳤다고요.
가서 14조 전체만 읽고와도 이런 말 못하는데 무슨 국가보안법이에요 나참

1320 2016-09-14 18:52:25 11/15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의도가 뭐가 다르죠?
조문만 봐도 남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했는데 그게 최초 유포자와 뭐가 다른지?

1319 2016-09-14 18:51:05 12/10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그럼 성폭력처벌법14조 전체는 보고오신건지? 그거만봐도 님이 지적하는게 그닥 의미있는게 아니라는거 알텐데요.

1318 2016-09-14 18:48:54 15/21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최초나 이후 공유자들이나 똑같이 유포자들이고요
대신 형량에서 후자는 감형되겠죠

뭐그리 불법몰카딸쟁이들을 옹호해주시는지?

1317 2016-09-14 18:47:18 43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뭘 어떻게해요 경찰서 가는거지
그리고 거기서 최초 유포자가 아니니 감형되는거고요

이게 이상한가요?

1316 2016-09-14 18:45:25 23/25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이거 뭐

아청법 처음 제정됐을때 선량한 딸쟁이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딸쟁이들 어떻게하냐 ㅠㅠ 라고 울부짖던 사람들 생각나네요.

몰카를 보지마세요 그럼

1315 2016-09-14 18:32:59 27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유포 뜻을 잘 모르시는듯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걸 유포라고 합니다. 본인이 자기 의사오 불특정다수에게 이미 유포했으니 동의없는 유포를 처벌하는 이 법하곤 관련없죠

1314 2016-09-14 18:30:54 39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뭔 ㅋㅋㅋㅋㅋㅋㅋ

야동 자체가 불법입니다.
몰카 퍼트리고 자기 비밀스런 촬영물 퍼트린 사람 처벌하겠다는데 선량한 딸쟁이들 걱정해주는게 참 안타깝네요

지금도 동의없는 몰카 퍼트리고 다운받는거 전부 불법이고 법적으로는 다 잡아넣어야 하는데 단지 인력 부족으로 몇몇 대표적인 사람들만 잡고있는 것일 뿐 선량한 야동보는 사람들은 어쩔것이냐란 말이 이해가 도대체 안갑니다만?

누가 보면 서로 몰카 야동돌려보는게 합법인줄 알겠음

1313 2016-09-14 18:13:54 38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허..

이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안은
촬영이나 유포 둘 중 하나라도 동의가 없는 촬영물을 처벌하는 것이고

몇몇 분들이 말하는 음란물은
촬영과 유포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지만 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말하는거라 아예 대상자체가 다릅니다. 이 법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