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1312 2016-09-14 18:10:25 63

2016/09/14 15:03:14

키보드 내놓으셔야 할듯

저건 촬영도 동의를 얻었고 유포도 동의를 얻은 음란물을 규율하는게 아니라고요...

1311 2016-09-14 18:06:03 35

2016/09/14 15:03:14

그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도 처벌하는거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성폭력처벌법 14조의 내용이
1. 몰카나 2. 찍을 때는 동의받았지만 맘대로 공중에 유포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는 조항이라 음란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 합니다.

음란물은 음란물 유포죄라고 전혀 다른 조항으로 규율되는거라 진 의원의 법안은 일반적인 몰카나 자기만의 민감한 사진들을 누군가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거에요

이 법안과 음란물과의 관계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1310 2016-09-14 15:22:08 86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4 15:03:14

음 그 기사 중간에 대법원 얘기 보면
연인끼리 자기 몸을 찍어서 보여줬다해도 그걸 헤어지고 대중에게 유포하면 이제 성범죄로 잡겠다는거네요

물론 자기 몸 찍은걸 누가 퍼트린다는게 리벤지포르노만 적용되는건 아니지만 기자가 이해하기 쉽게??? 리벤지포르노라는 말을 쓴듯합니다 ㅋㅋ

1309 2016-09-14 15:14:17 126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4 15:03:14

기사내용 보니까

자기가 자기 몸 찍어놓은걸 남이 유포하면 성범죄로 취급한다는거네요

1308 2016-03-17 00:16:03 0

진선미 의원 경선 [새창]

2016/03/16 23:55:41

경선 아마 02나 070 번호일거에요!

1307 2016-03-15 18:34:50 5

박근혜 대구가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새창]

2016/03/15 18:33:29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