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2015-12-04 19:44:18
126
로스쿨 애들 말들어보면 본심 알 수 있죠.
자기들이 사시 제끼고 "주류"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됐다 이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들이 사시 제끼고 "주류"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됐다 이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11
2015-12-02 00:15:11
0
간단하게 헌법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대답드리자면..
1.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제가 아닌,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운영을 맡깁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하는 경우를 한정해놨죠. ex 헌법개정시 국민투표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
암튼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국정은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즉, 국민들은 국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거죠.
법률도 아니고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왜 대통령 탄핵은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없느냐?
사실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중에 직접 국민들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게 만드는 나라는 거의 없을겁니다.
왜냐면 국민들 의사에 따라 직접 지도자를 탄핵시킬 수 있게되면 국민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지도자가 언제든 끌어내려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의 직접적인 통제보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간접적인 절차를 거치게 하여 대중들의 포퓰리즘으로부터 지도자의 판단과 양심을 보호하려는거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각국의 많은 헌법에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탄핵시킬 수 없게 만든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진짜 나쁜 것은 그것을 악용하는 년놈들이죠.
1.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제가 아닌,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운영을 맡깁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하는 경우를 한정해놨죠. ex 헌법개정시 국민투표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
암튼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국정은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즉, 국민들은 국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거죠.
법률도 아니고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왜 대통령 탄핵은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없느냐?
사실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중에 직접 국민들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게 만드는 나라는 거의 없을겁니다.
왜냐면 국민들 의사에 따라 직접 지도자를 탄핵시킬 수 있게되면 국민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지도자가 언제든 끌어내려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의 직접적인 통제보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간접적인 절차를 거치게 하여 대중들의 포퓰리즘으로부터 지도자의 판단과 양심을 보호하려는거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각국의 많은 헌법에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탄핵시킬 수 없게 만든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진짜 나쁜 것은 그것을 악용하는 년놈들이죠.
1010
2015-12-01 19:54:40
93
요약
물밑협상에서 안철수 요구를 수용해 연대 제안
근데 정작 안철수가 거절
ㄲ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밑협상에서 안철수 요구를 수용해 연대 제안
근데 정작 안철수가 거절
ㄲ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09
2015-11-27 21:08:24
0
에피메테우스 //
그런 음모론적인 논리라면 지금 수능 정시나 다른 각종 국가시험 전부 공정한 시험 축에 낄 수가 없습니다.
사시의 최대 장점이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가지지 않습니다.
사시의 문제는 지나치게 긴 수험기간과 연수원에서의 카르텔 형성이죠.
공정성으로 사시를 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음모론적인 논리라면 지금 수능 정시나 다른 각종 국가시험 전부 공정한 시험 축에 낄 수가 없습니다.
사시의 최대 장점이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가지지 않습니다.
사시의 문제는 지나치게 긴 수험기간과 연수원에서의 카르텔 형성이죠.
공정성으로 사시를 까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8
2015-11-27 20:34:32
1
로스쿨 취지는 좋았는데 완전 지금 막장행보를 걷고있어요. 아마도 아직 학연 지연 혈연에 약한 기성세대의 의식 수준으로는 투명하게 유지되길 힘들것 같은데..
개인적으론 소규모로 사시존치하는게 나을 것같습니다.
7년간 그 숱한 비판에도 로스쿨 자기들끼리 나눠먹다가
이제 사시존치 시비걸리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야간 로스쿨이니 뭐니 대책 내놓는거보면
사시 사라지면 다시 도루묵될거 뻔한듯..
한 5년정도 더 사시존치시켜서
로스쿨 긴장시키고 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그 시간 지나도 계속 공정성 시비걸리고 자정안되면
뭐.. 걍 폐지돼야겠죠. -_-
개인적으론 소규모로 사시존치하는게 나을 것같습니다.
7년간 그 숱한 비판에도 로스쿨 자기들끼리 나눠먹다가
이제 사시존치 시비걸리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야간 로스쿨이니 뭐니 대책 내놓는거보면
사시 사라지면 다시 도루묵될거 뻔한듯..
한 5년정도 더 사시존치시켜서
로스쿨 긴장시키고 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그 시간 지나도 계속 공정성 시비걸리고 자정안되면
뭐.. 걍 폐지돼야겠죠. -_-
1007
2015-11-27 20:25:48
0
사시는 지금까지 공정성으로 시비걸린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1005
2015-11-27 20:22:07
1
사시때는 청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졸업시험에서 하다 실패해서 걸린거지 사실 로스쿨이 진짜 문제많은건 입학 때죠. 현역 의원들부터 소위 금수저들의 자제들이 많은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서로 돌려가면서 자제들을 입학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