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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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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섰던 글이 있는데 일반인에게 내려지는 판결도 이상하더군요.
예로 들어서 도둑이 들어서 방어를 했는데 판결은 방어한 사람이 과도한 방어를 했다고 정당방위 인정 안되는 판결을 내리거나
(외국에서는 총으로 도둑을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데..)
이런 우리가 겪을수도 있는 이상한 판결이 있고 종종 이런법이 어디있나며 커뮤니티에 올라오잖아요.
꼭 게시글 같은 정치적인 사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판결에서도 전의구심이 듭니다.
이러면 진짜 판사 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지 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