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1
2014-12-28 14:33:35
5
왜이리 간접세 올릴려고 날리치는거지....
이렇게 논란이 된이유도 따지고 보면 직접세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고
서민이나 만만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니까 정당한거 같은것도 부정적으로 보이는게 문제 아닌가요.
명분이 생겨서 세금을 거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문제지요.
위에 몇몇분들이 원래 이랬어야 한다 법이 부실해서 그렇다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정부가 세금을 걷는 방법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때 대동법 처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어지네요.
세금 걷고 싶으세요?
그럼 세금을 걷기위한 신뢰부터 쌓으세요. 그래야 이런 논쟁도 없어질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