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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2024-03-12 10:43:25 10
[반전]기소유예받은 손연재 악플러가 억울하다며 헌재까지 간 이유 [새창]
2024/03/11 23:39:51
아아... 손연재... ...
대체 왜 이렇게 악재만 계속 남나... ...
지금 침묵하기보단 "의뢰한 법률 대리인이 악플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기소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내가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식으로라도 말을 해놨으면

6년이라는 말도 안되게 긴 기간.
손연재 개인이 발췌했다고 보기 힘든 300개의 적은 수량. (손연재는 한때 안티밈이 생길만큼 악플이 많았음)
마치 제목만 보고 신고를 한 것 같은 내용. (개인이 기소했다면 분명 악플 전문을 보았을 것-확실한 악플이어야 기소가 되기 때문)

이 3가지가 애매한만큼 분명 실드가 어느정도 있을터인데... ...
개인적으로 짧게나마 손연재 근처에 살았던 사람으로써
지난 2월에 출산까지 해서 응원만 가득받아도 모자랄텐데 행보를 왜 저리 걷는지... ㅠ
9341 2024-03-12 10:22:53 3
고독사 한 20대 여성의 집 정리 후기 [새창]
2024/03/11 23:49:52
여기서 줫같은 양반들은 관리사무소, 동네 양아치 주민들이지 채권자는 아님.
채권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판이니 빠르게 유품이라도 현금화 시켜서 처리해야지
그거 그냥 놔두면 소유권 포기가 되버림.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건 그 삼촌이라는 사람...
그사람한테 "후견인으로써 친하게 지내 온 상황이라 재산관리의 권리가 있다." 라는 서명에 서류를 하게 하고,
TV든 뭐든 맘대로 하라고 한 뒤 채권자가 보유한 채무를 후견인에게 인계하면 되거든요.

후견인 제도는
1. 취임 2개월 이내에 모든 재산과 목록을 정리한다.
2.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재산에 대한 권한은 행사하지 못한다.
3. 성년 후견인은 피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이 3가지를 유의해야하는데,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재산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 취득한 TV에 대해 부정취득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처분권을 이전부터 행사해왔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권을 이전부터 행사해왔던 법정대리인이라면 채무의 변제 역시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TV하나 꽁짜로 얻으려다가 알거지되는 거지요.
9340 2024-03-12 10:00:17 3
전세사기당하고 스스로 목숨끊는 젊은세대 [새창]
2024/03/11 11:23:23
중개사들이 중개료 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는데 책임을 안진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근데 사실 등기소가 저는 가장 이상해요.
등기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등기를 신청하고 은행담보를 받으면 등기소가 어떻게 알수있느냐?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되는게,
등기소는 등기를 신청받으면 그 내용을 전산화 합니다.
그리고 은행 역시 담보대출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전산화 합니다.
그러니 등기소와 은행의 담보내용만 일치시키면 재등기 시 담보가 새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들고있는 문제점도 의아한데,
어떤 사람이 실제 건물주 모르게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건물을 양도받은것 처럼 꾸민 뒤 제 3자에게 판매할 경우
위조 계약서는 무효지만 판매 계약 자체는 유효기에 실제 건물주가 거지가 되거나 제 3자가 거지가 됩니다.

근데 이 예시에서도 한가지 의아한 것이 발생합니다.
애초에 양도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등기소는 법원 관할이고 사이트 경로(http://www.iros.go.kr/)도 go 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소리지요.
근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선 많은 고민과 대응법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한국은 부동산 거래에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유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배제하고 형식적 심사주의만 운영하면서
전산처리로 모든걸 해결하려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나라는 유일합니다.

반면 일본과 독일 등은 전산처리가 느리더라도 공식문서는 전부 정부가 개입하여 공신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막 한달 걸리고 그럽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기치기가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중개인.
공신력 없는 기관.
민사로만 확인 가능한 부동산 상세내역... ...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집주인한테 민사소송을 때려야한다는 거죠.
일반인이 받아볼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등기부등본 조차도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9339 2024-03-12 06:00:59 35
반전의 친일파 후손 [새창]
2024/03/11 21:04:23
1 고자 붙이라잖아요.
고자 전대갈
9338 2024-03-09 21:22:29 1
호상으로 마무리 된 할아버지 장례식.jpg [새창]
2024/03/07 23:18:01
중풍이나 치매중 하나만 해도 ㅎㄷㄷ 인데 둘다라니...
9337 2024-03-06 18:20:23 0
장용진 "고민정 그만 좀 보자" [새창]
2024/02/26 22:03:21
1 대통령도 없는 자리에선 문씨고 윤씨고 하는거지 지금 무슨 조선시댑니까?
9336 2024-03-06 18:05:37 0
개념없이 파묘 보지 말랍니다 ㅋㅋㅋㅋ [새창]
2024/03/05 19:32:32
솔직히 파묘에 좌우이념이 낄 껀덕지가 있나?
9335 2024-03-04 21:12:18 2
"한강 다리는 어떤 XX가 끊었습니까?" [새창]
2024/03/02 10:31:24
한국 사회문제 중 줫같은게 있으면 반은 박정희고 나머지 반은 전두환입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가면 이승만 단 한사람만 나옵니다.
9334 2024-02-19 18:43:38 0
민주당이 크게 이길것 같은 이유 [새창]
2024/02/17 10:04:38
유튜브만 보셔도 그런생각이 꿈 임을 아실건데...
방심하면 안됩니다.
당장 지난 대선도 뚜껑열기전엔 낙승이였어요.
9333 2024-02-09 15:37:44 0
인공지능 금 차익거래로 수익낸다던 유튜브 광고 [새창]
2024/02/07 23:15:29
117일만에 1000% 수익...
은행에서 6%이율짜리 적금 풀리면 가입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줄서는지 아신다면... ...
9332 2024-02-09 15:29:02 0
이혼전문변호사가 남편이랑 싸움없이 살아가는 방법 [새창]
2024/02/08 07:42:27
크으~!
조부께서 외국어에 능통하신가봅니다.
9331 2024-02-09 15:00: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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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2:34:21
그땐 독일팀의 저 양반들이 얼마나 쌘지 몰랐는데...
9330 2024-02-09 14:54:00 8
강호동 즉석 팬서비스 [새창]
2024/02/08 18:32:35
그 유명한 메시도 천하장사는 못함. ㅋㅋ
9329 2024-02-05 16:58:46 1
“한국팬들이 경기장 청소” 찬사에…일본 “우리 문화 존경해서” [새창]
2024/02/05 00:38:43
한쪽은 좋아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지들이 원조라고 그러고
또 한쪽은 좋아보이는 행위를 보면 지들이 원조라고 한다.
동아시아는 어쩌다 이런거냐...
9328 2024-02-05 16:51:24 5
FPS 게임 기적의 시야각 [새창]
2024/02/05 12:49:12
역시 루리웹과 오유의 반응이 다르군요 ㅋㅋㅋ

지금 저 게임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라고 선빵을 맞으면 거의 죽는다 보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 저런식의 시야확보가 안되는 코너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면
쪼그려 앉아서 언제든 격발이 가능하게 확대나 에임을 풀로 땡겨놓고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보면 계단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발걸음 소리를 듣고
왼쪽 아래처럼 쪼그려 앉아서 최대한 벽에 붙어 살금살금 가는겁니다.

오히려 둘 다 게임을 많이해본 사람들인거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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