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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0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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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와 닿아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미만을 주겠다는건 최저생계든 뭐든 알아서 하라는 말이됩니다.
저는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저 말의 속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기에는 소상공인과 고용주에게 이득인 법안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인과 기득권에게만 이득이고 소상공인에겐 손해가 막심합니다.
간단히 코로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수익이 줄고 활동이 줄자 식당이 줄패업을 했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급여는 사실상 완전사용급여에 가깝습니다.
노인에게 돈을 주면 거의 대부분은 저금보다는 사용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건 노인들이 계획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계획이 큰 의미가 없기때문에 단기계획 위주로 인생계획을 짜니까 그렇습니다.
즉, 노인급여는 젊은이들의 그것과는 다르게 사실상 즉시 환원이 되는 시장의 소화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걸 막아버리면 소상공인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당장 으르신들 타깃으로 하는 식당과 젊은이들 타깃으로 하는 식당의 객단가를 비교해보시면,
걍 다른 세상의 가격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경제를 최대한 경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금이 막히고 자신들이 조금씩 푸는 돈에 사람들이 의존하니까요.
비겁한걸 넘어 잔인한 정당입니다.
정권초기에 유시민 작가가 분석한게 있습니다.
"이 정권은 아무것도 하려는게 없다."
아무것도 하려던게 없던 정권이 진짜 아무것도 안하니 불안한겁니다.
그러니 뭔가 한것처럼 보여야 하니 잘 되고있는 시스템을 망가트려놓고
그걸 정상화하며 자신들이 마치 막힌문제를 해결한것처럼 으스대고 있습니다.
이는 이종섭 호주대사의 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후보를 선임했고 일이 터져도 감싸다가 결국 개인이 사퇴하니
"국민의 힘은 사람들이 꺼림찍해하면 그 뜻을 받아들인다." 라며 한동훈이 떠들더군요.
마치 자신들이 사퇴시킨 것 마냥 말입니다.
저들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젊은이를 위한 복지도,
아이들을 위한 복지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민주당의 대착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가의 정혈을 좀먹는 이들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