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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0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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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 뭔가 이상합니다.
각종 신문등에서는 한국노총없이 민주노총 혼자 진행하는 파업이라는 뉴스가 엄청나게 걸려있습니다.
둘이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파업이라는 골자의 뉴스가 계속 깔리고 있는데,
놀라운건 이유를 적어주지 않습니다.
찾고 찾고 해보니 알게된건데,
이번 파업은 단순히 안전인력 감축이 문제인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감축을 몇년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더군요.
그러니까... 노인 무임승차 인원증가 -> 적자 누적 -> 인력감축으로 해소... ...
이게 계속 반복되는겁니다.
때문에 해결책은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야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런걸 할리가 없죠.
무임승차가 없어지지 않으면 적자는 계속 될건데
그럼 그 비용을 서울 메트로가 아니라 국가정책이니 국가에서 지원해달라는게 노조의 요구인듯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가능한데
정치인들 입장에선 보편적 복지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시민에게만 해당하는 지하철 적자를 지원 해줄이유가 없습니다.
비용도 너무 큽니다.
17조에 달하는 누적 적자는 어떤 정부든 떠안는것이 두려울만큼 큰 비용이긴 합니다.
그러다가 왜 한노총과 올바른노조 등이 합류하지 않았나 보니까
작년 지하철 운영인원이 아닌 보조인력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이나 청소업체 종사자를
정치인들이 강제로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전체적인 인력구성이 커졌기에 경영악화가 가속되었다 라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더군요.
즉,
공사측은 보조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적적자가 커졌고 포용할 수 없는 인원들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다.
노조측은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던지 국가 지원으로 해당 내용을 지원해줘야지 인원감축으로 해소하는건 부당하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측으로 마음이 기우는데,
사실 공사가 이야기한 "파견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이 납득이 안되는것 때문입니다.
파견직은 낮은 급여를 받지만 사실 그사람이 100만원을 받으면 실제 공사에 청구되는 돈은 거의 200에 가깝습니다.
100은 노동자에게 100은 소속 업체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일반직은 높은 급여를 받지만 그 사람이 150만원을 받으면 그냥 150을 준겁니다.
이부분은 파견직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으면 그 구조를 아실겁니다.
즉 실 사용인에 해당하는 공사측은 사실 보조인력의 일반직 전환이 오히려 금전적 부담의 감소로 이어져야합니다.
뭔가 뿌려지고 있는 뉴스나 공사의 핑계 등이 조금 더 납득이 안되긴한데 다른분들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