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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0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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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잘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한국의 모든 산업은 최저임금을 핑계로 유통사업의 다변화를 통해 공급비용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모든 비용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이때 최저시급을 줄이면 어떻게될까요?
물가는 계속 가파르게 오르는데 말이지요.
최저시급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노동자 수급의 편의성으로 사무직 쏠림현상과,
그로인한 노동자 과잉공급으로 연결되며 자체적인 조율능력을 잃어버린 고용시장에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붕괴를 막는 방패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마음편하게 최저시급문제를 말하려면,
그 전에 최저시급이 의미없는 사회체계를 만들어놔야합니다.
당장 블랙기업이 많다고 알려진 일본이나 사람 막쓰는걸로 알려진 유럽등지조차도
최저시급으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이 의미없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이상 받지 않고,
유통산업과 협동조합에 대대적인 칼질을 하여 공급을 안정화 하고,
외곽도시에서도 공장을 굴릴 수 있게 지역발전과 인프라를 구축해야합니다.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