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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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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잘못한게 없을까요?
소위 아시아권에서 코로나 대처가 잘 이루어진건 서구의 개인의 자유권 우선 사상에 비하여 유교적 전통에 따른 권위주의 복종 문화가 자리 잡은 면이 크죠.
또한,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에서 보듯이, 한국인은 아시아권에서는 드물게 보건에 대한 높은 의식을 드러내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수사항을 지키는 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도 한몫합니다.
피상적으로 코로나에 대처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것으로 보여질 즈음에, 정부는 갈라치기를 시전합니다. 대통령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중 간호사를 치켜세우며 정책관련 분쟁이 있던 의사는 악으로 밀어붙이고, 수많은 드루이드들이 인터넷 전사로 활약합니다.
또한 k방역이라는 프레임을 밀어붙이며 정부의 공을 칭송하고, 신천지, 전광훈, 젊은세대 등 적당한 희생양을 찾아 악으로 만들어 가며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사실 전광훈의 도를 넘는 정치적 성향은 차치하더라도, 당시 815집회 바로 직후에 대규모 감염확인이 나타났던 현상과 코로나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전광훈 사태 전에도 이미 지역감염은 일어났다는 걸 넉넉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나아가 정부에서는 k방역의 홍보에 열을 올릴때, 전문 의료인들은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피상적 모습과 다르게 진정한 위기는 동절기에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이 백신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백신확보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이미 9월에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대깨문 양념단은 화이자 모더나 같은 신약품은 선진국들이 국민 상대로 대규모 실험을 거친뒤에 우리 정부가 안정성을 확인하고 도입하는 것이 옳다며 쉴드를 쳐왔죠.
통제에 반감이 심한 자유주의가 문화적 내면에 깊이 자리잡은 서양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렵게 코로나 대응을 하였고 악조건속에 있었지만, 이미 fda 승인이 끝난 백신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잘못한건 없다고들 말하지만, 또다른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며...이때 가장 좋은건 divide and rule...
방역을 열심히 준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술쳐먹는 젋은 사람들이 문제다.
식당이나 카페같은 기업의 활동에 치명상을 주는 자영업은 괜찮지만, 개인의 여가 활동인 체육시설이나 피시방은 문제다.
어느나라건 적게는 수천만 많게는 수억되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문제는 비율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런 국민들의 비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부정책에 있어 그런 사람들의 존재는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이때 정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