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6
2024-01-23 12:18:27
1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
절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친 행위 특수절도는 두명이상이 공모했거나 시건,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물건을 훔쳐간 행위등을 뜻함
가령 테이블위에 방치된 지갑을 가져가면 일반절도, 문이 잠긴 집에 침입해서 지갑을 훔쳐가면 특수절도
당연히 특수절도가 형량이 높은데 반대로 일반절도의 경우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의 원주인이 물건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안해서 도둑놈의 절도 욕구를 자극, 절도라는 실수(?)를 하게 만든 책임 같은게 참작되어서라고 알고 있음
근데 공통점은 바로 둘다 범죄라는 거임
이경우도 다르지 않다구